與, 4대개혁 '우보천리'…교과서 정국에 '발목'

새누리당이 정부의 4대개혁을 위한 입법정책 보조에 나서고 있다. 특정 부분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성과도 거뒀다. 하지만 국정교과서 파문으로 정국이 경색되면서 산적한 과제 처리까지 적지 않은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융개혁 TF 출범을 발표하고 "김광림 의원이 단장, 박대동의원이 간사를 맡는다"고 밝혔다.(관련기사☞[단독]새누리당 '금융개혁TF' 추가 신설…김광림 위원장·박대동 간사)

새누리당은 최근까지 4대개혁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왔다. 노동개혁은 지난달 15일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대타협에 성공했다. 공공개혁 역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이끌었다. 금융개혁은 당내 마련한 핀테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3일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해 9개 개정 법안, 3개 신설 법안을 마련하면서 물꼬를 텄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교육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나머지 3개 개혁과제도 이제 첫발을 디뎠을 뿐 향후 구체화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공공개혁은 공무원연금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개혁 역시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 사교육비 경감, 입시제도 개선, 대학 구조조정 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이었다.

교육개혁특위는 아직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민감한 사안을 다루는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표밭갈이에 나서야 하는 만큼 위원장 인선 등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금융개혁TF 출범으로 새누리당은 우선 당내 금융개혁 관련 정책수립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단장에 선임된 김광림 의원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의 자본이동 활성화 △성장산업에 대한 대출 문턱 하향 △담보 위주의 대출제도 개선 △국책은행의 '9to5' 근무시간 연장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당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도 4대개혁의 연내 완수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다수의 생각이다. 여당 한 중진 의원은 "정국이 교과서 블랙홀에 빠졌다"며 "국정교과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4대개혁 법안 협상은커녕 여야가 이미 합의를 마친 민생법안 조차 국회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4대개혁 과제 가운데 상당수는 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오히려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 합의안에 대한 노동계 일부의 반발 역시 심각한 수준이고 교육감 직선제 폐지 역시 야당과의 합의가 쉽지 않다.

특히 최근 새누리당은 국정 교과서 도입 역시 교육개혁의 일환이라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적다. 오히려 4대개혁의 일환인 국정교과서가 전체 개혁과제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현행 교과서 체제에서 편향된 역사 서술이 있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지만 기존 검인증 체제를 폐지하고 국정교과서로 단일화하는 것이 방법론 적으로 옳으냐는 지적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며 "그간 여야 이견으로 많은 법안들이 지연되거나 아직도처리되지 않았는데 교과서 논란은 이보다 더 큰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