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4대개혁과 재벌개혁 병행…관치금융 해소해야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박근혜정부가 임기 후반기 국정 최대 과제로 내세운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의 성공을 위해선 '재벌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밝힌 '오픈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 논의를 위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4대 개혁과 재벌개혁 병행 △노동개혁 △금융개혁 △교육개혁 △'선거제' 관련 여야 대표 회담 제안 △통일재원 마련 등을 주제로 연설했다. 이날 연설은 지난해 7월 당 대표 선출 뒤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에 이어 3번째 교섭단체대표 연설이다.

김 대표는 이날 재벌개혁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야당이 강조하고 있는 재벌 개혁에 대해 여당도 맞불을 놓고 나선 셈이다.

다만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선 안된다고 경계했다. 그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면서"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금융개혁과 관련, '관치금융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 현장에서는 금융기관의 보신주의 못지않게 금융당국의 보신주의와 무사안일주의가 매우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금융개혁은 정부와 정치권의 낙하산인사와 경영간섭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 해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국제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금융기관이 탄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돼야 한다. 또 금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만들고,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에서 금융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부업체 최고금리 인하, 영세자영업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연내에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노동개혁'과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도 다시 강조했다. 그는 "모든 조직의 근본은 사람이고, 사람이 바뀌면 모든 게 바뀐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며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우리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 "교육의 근본은 칭찬이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자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적용될 '총선룰'을 확정짓기 위해 여야 대표회담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전시킬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 자기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보스정치, 계보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문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준비 안된 통일은 재앙이라며 통일재원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 "남북이 갈라선 지 70년이 지나는 동안 생긴 이질감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다양한 분야의 접촉과 교류가 중단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통일은 마냥 낭만적인 것은 아니다. 준비 없는 통일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다"라고 사전 통일 준비작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