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는 어떻게 사회개혁을 이끌어왔나

진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사회의 혁명적 변화도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와 합의에 따른 합리적인 개혁에 기반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의회는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개혁을 이끄는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소신을 지니고 있다.

오랜 의회주의 전통에 기반해 사회개혁의 중심에 서온 영국 의회정치는 우리 국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는 과정 뿐 아니라 복지국가를 이룩하기까지 의회가 사회 구조의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며 사회개혁의 중심에 서왔다는 점에서다.

양당 체제를 이루고 있는 영국의 정당들은 경쟁적으로 사회개혁 주도에 뛰어들어 상대당의 정책까지 수용하는 파격과 유연함을 발휘하며 중도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1820년대 이르러 산업혁명으로 형성된 산업자본가와 노동자 계층의 정치참여 욕구가 높아지자 영국 의회는 산업자본가와 노동계급으로 참정권을 확대했다. 귀족과 지주층 중심의 보수당과 진보적인 산업자본가를 받아들인 자유당이 영국 의회의 두 축이 돼 각종 사회개혁 법안을 탄생시켰다.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공장법'도 이 같은 배경에서 제정됐다. 노동자 계급의 참정권은 1867년에 이르러서야 주어졌지만 '공장법'은 1819년 10세 미만의 아동 고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데 이어 1833년 이를 견공업을 제외한 섬유공업 전체로 확대, 18844년과 1847년 개정을 통해서는 18세 이하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하루 최고 10시간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수당과 자유당 모두 도시 노동자를 적극 끌어안아야 하는 사회개혁에 앞장서 외연을 확장해 나갔고 20세기 들어 보수당과 노동당 역시 이 같은 개혁 경쟁을 이어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당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집권에 성공, 사회보호제도 구축을 추진했다. 1951년 보수당이 승리해 집권해서도 사회보호제도에 대한 정책노선은 노동당을 이어받았다. 보수당 정부의 재무장관 버틀러와 전임 노동당 정부의 재무장관 가이츠켈의 이름을 딴 '버츠켈리즘'이란 용어가 쓰일 정도로 사회개혁에 대해선 유연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취했다.

1990년대 토니 블레어의 노동당이 '제3의 길'이란 중도개혁의 노선을 채택하고 2000년대 데이비드 캐머런의 보수당이 '따뜻한 보수주의'를 주창해 호응을 얻은 것 또한 시대 변화에 맞춰 자기혁신을 거듭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는 영국 의회정치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개혁의 주체는 커녕 개혁의 대상으로만 머물고 있는 우리 국회가 돌아봐야 할 지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