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역할론 강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법안 가운데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이 아니다"며 "우리 당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당론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 개인적으로도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비정규직을 줄이지 못할망정 거꾸로 비정규직을 늘리는 법안을 용인한다면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근본 이유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고,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고, 비정규직 탈출이 너무 어렵다는데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로인한 저임금 구조와 극심한 소득 불평등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사회 통합을 가로막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통합적인 사회를 이룰 수 없는데도 우리 사회는 이 문제의 해법을 외면해왔다"며 "저임금과 극심한 소득 불평등 구조 속에서 누리고 있는 세력들이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하는 비정규직 4대 개혁 방안은 단지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을 찾는 혁명적인 개혁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비정규직 4대 개혁안과 관련해 자신이 발표한 '소득 주도 성장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청년일자리 신규 70만개 구상', '민생 4대 개혁 제안' 등을 마련한 바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 평등, 복지, 연대, 생명, 생태,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새누리당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에 있는 우리의 가치들이 있지만 실현할 수 있는 능력에서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며 "유능한 경제정당 위원회인 만큼 더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유능한 경제정책 역량자들을 우리당에 더 많이 모시는 일까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해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