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서민주거특위서 공개
부실 논란이 일은 국토교통부 용역보고서가 8일 국회에 다시 제출된다. 야당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부로부터 '민간임대주택시장에 대한 임대료 규제의 효과 등 연구 용역'을 보고받는다.
지난달 26일 국토부는 용역보고서를 통해 '계약갱신청구권제도가 전월세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관심이 모아진 전월세상한제 시뮬레이션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국토위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결국 국토부는 이날까지 최종 용역보고서를 마무리에 특위에 보고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주택학회가 수행한 임대료 규제 효과 연구용역을 일부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전세시장이 임대인 중심 구조 아래선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이 임차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계약기간의 일시적 변화는 임대료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토부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온 학자를 연구용역책임자로 결정해 공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국토부는 공개입찰에 응찰한 곳이 한국주택학회 한 곳 뿐이고,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