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파행'…서비스산업법·사회적경제법 처리 무산

19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을 논의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 30여분만에 파행됐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까지 쫓아와 사정을 했지만 분위기만 험악해지면서 이날 중 회의 재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경제재정소위는 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법을 비롯한 계류법안을 논의키로 했지만 회의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소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것.

논란이 불거진 것은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기관의 복수화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논의과정에서다.

현재 경제재정소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기준을 현행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6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여당이 해당 법안 처리를 강하게 처리를 주장하면서, 야당은 기준 상향조정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여러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복수화하는 방안을 내걸었다. 지난 7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계처리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윤호중 소위원장은 "다음 소위에서 (박영선 의원의) 개정안을 다뤄서 복수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면 오늘 (예타 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국가재정법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이 아직 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분리시켜 각각 통과시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며 논의는 표류하기 시작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니 처리한다기보다는 다음 소위에서 논의한다 정도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 역시 "지난 번 회의에서 복수기관 방안을 논의한다 정도 부대의견을 달기로 했던 게 아니었나"며 '처리한다'는 단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여기에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까지 '다음 소위에서 (개정안에) 반대할 생각이냐'는 윤 위원장의 질문에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하면서 대치상태가 이어졌다.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박영선 의원은 "법안심의하는데 정부가 안되면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냐", "국회는 뭐하러 심의하나. 정부가 법 만들어 그냥 통과시키라", "정부가 썩었는데도 정부의견이 중요하냐"고 비난을 쏟아냈고, 박맹우 의원이 "(정부가) 썩고있다니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고 발끈하는 등 날선공방이 이어졌다.

결국 윤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법과 사회적경제법은 언급조차 되지 못한 채 끝났다.

회의가 무산되자 몸이 단 건 여당이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윤 위원장과 박명재 의원을 만나 회의재개를 위해 협의를 시도했지만 평행선만 달렸다.

강 의원과 박 의원은 윤 위원장을 향해 "제발 논의라도 좀 하게 해달라", "국가 최고지도자가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국회가 논의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할 것 아니냐"고 통사정을 했지만 윤 위원장은 "논의하려 했는데 여당 의원들이 먼저 다른 법에서 이견을 보인 것 아니냐"고 냉담하게 돌아섰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소위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본회의가 예정된 데다 서비스산업법과 사회적경제법의 경우 이견이 큰 터라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이날 경제재정소위는 공공청사에 대한 BTL(임대형 민자사업)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야당이 보안 등에 우려를 보였던 구치소 등 교정시설과 경찰서는 대상사업에서 제외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