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경제자유구역에 국내기업이 96.7%로 차지...외국 투자 유치도 26% 그쳐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입주기업은 3.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정부는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올해 7월 기준 전국에 8개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43.1%가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상태며 외국인 투자 유치 실적 역시 당초 목표액인 300억달러의 26%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은 전체 6311개인데 이 중 국내기업은 6100개로 전체의 96.7%를, 외국인 투자기업은 211개로 3.3%에 불과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당초 목적과 달리 대부분 국내기업이 입주하고 있어 사실상 산업단지와 별다른 차이 없이 운영되고 있고 주변의 산업단지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를 과다하게 공급, 미개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 외국계 기업과 투자액 270억원과 보조금 90억원으로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투자액 180억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해당 기업은 투자액 가운데 90억원으로 불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