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어긋나면 정의화 '특단의 조치'…현기환·윤상직, 쟁정법안 직권상정 요구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장이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날선 신경전을 벌이며 합의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선거구 획정뿐만 아니라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의 논의도 이뤄지는 점은 이날 '끝장 회동'의 변수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은 '특단의 조치'로 연말까지 직권상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6시간째 협상…어긋나면 '직권상정'=15일 오후 5시 현재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이학재 정개특위 여당 간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김태년 정개특위 야당 간사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주최한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 관련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번 회동은 예비후보등록일인 이날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서 마련됐다.
회의 시작에 앞서 정 의장은 "(선거구 획정 합의가 안 되면) 입법비상사태까지 될 수 있어서 의장으로 특단의 조치를 안 할 수 없다. 가능하면 합의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문을 걸어 잠궈 교황(선출)식으로 얘기하더라도 결판을 봤으면 좋겠다"고 끝장 협상을 예고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한 협상은 6시간째 지속되는 중이다. 정의화 의장은 회동 도중 잠시 국회의장실에서 나와 "뭐가 진척이고 뭐가 난항인지 모르겠다"는 말로 여야 간 협상이 쉽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회동 참석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끼니를 대체하며 회동에 집중하고 있다. 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수차례 의원총회 시간을 미루며 "회담 종료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같은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돌렸다.
만약 이날 여야가 선거구 획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정 의장이 내릴 '특단의 조치'는 직권상정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올해가 넘어가 선거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입법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권상정 기일은 법적으로 입법비상사태라고 인정하는 연말이 되겠다"며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을 가능성을 열었던 바 있다.
야당은 이같은 정 의장의 방침에 반발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 의장의 직권상정은 전혀 조화롭지 못하다"며 선거구 획정은 여야 합의의 불문율이고 전통이며 국회에 남아 있는 합의의 정치 역사"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보면 현행 선거구 무효시점은 아직 보름이 남아 있는데 국가 비상사태로 보는 것은 비약이고 잘못된 해석"이라며 정 의장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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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쟁점법안 협상, '마라톤' 만들어=여야 간 협상이 마무리 되지 않는 이유로는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우선 손꼽힌다. 여당은 조건없는 비례대표 축소를, 야당은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의 일부 도입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야당은 이병석 정개특위원장이 제안한 '50% 연동제'에서 비례성을 10% 깎은 '40% 연동제'를 제안한 상황이지만, 여당은 권역별 비례제 도입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협상에서 양당은 이부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는 회동이 시작하자 마자 "우리당은 고수해오던 원칙들을 내려놓으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한 데 비해 새누리당은 처음 입장에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여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양보를 안한다고 (정 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문 대표에 맞섰다. 원 원내대표는 "선거의 규칙과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것은 양보의 문제가 아니고 공정성의 문제"라며 "인구 편차 줄이는 쪽에 집중해서 하겠다"고 문 대표의 말을 반박했다.
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 원내대표의 말을 '궤변'이라 지칭하며 "우리는 합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양보해왔는데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결사해야한다는 목표를 너무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협상이 아니라 공정한 협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해 회동장 분위기가 달아오르기도 했다.
협상 범위가 선거구 획정에서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법, 테러방지법 등으로 확대된 점도 회동 시간을 무한정 늘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연달아 정의화 의장을 찾아와 관련 법의 처리를 압박했다. 현 수석은 핵심법안들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 수석은 "테러방지법, 노동개혁 5법, 서비스법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들은 외면하고 선거법(선거구 획정안)만 (직권상정해) 처리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정 의장에게) 드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의장은 여전히 양당 합의없는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