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월세 인위적 규제 부작용 커" 반대입장 고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20대 국회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재추진하기로 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월세시장의 문제는 수급불균형에 따른 것인 만큼 우선적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집중할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서민주거특위에서 논의했던 전·월세전환율 인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선 정부도 동의하며 국회서 처리되면 빨리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하지만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며 “근본적인 대책은 저소득층 등 여러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민간시장의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돼 전·월세 가격이 단기적으로 크게 오르는 등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가중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는 것이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9일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서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도 “다만 전·월세상한제는 부작용이 크다”고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4.13 총선에서 서민주거안정 공약으로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강화 △행복주택 공급 지속 확대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1~2인가구 전용 임대주택 확대 등 공급위주의 대책들을 전면에 내세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임대료를 규제할 경우 전세의 월세전환이 더욱 빨라지는 등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세가 전세보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의 월세전환 가속화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서민 주거불안이 가중될 것이란 정부와 여당의 우려가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전세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 1989년 당시 전셋값이 16% 이상 오른 사례를 들면서 규제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장은 "당시는 경기호황으로 주택가격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했던 시기로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이 안정화됐다"며 "상가 임대차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전·월세 가격과 계약갱신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