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오직민생' 4대 TF 등 현안 관련 10여개 TF 출범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명 'TF(태스크포스) 전성시대'를 맞았다. 당선자 워크숍에서 출범을 결정한 '오직민생' 4대 TF를 비롯해 활동하는 TF만 10여개다. 민생정당, 정책정당의 이미지를 갖추고 정부 여당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지만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따른다.
4일 더민주에서 가동중인 10여개 TF 중 가장 주축은 소속의원 123명 중 74명이 참여한 '오직민생' 4대 TF다. 청년실업 대책을 세우기 위해 개설된 청년일자리TF는 3선의 이상민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오제세·유은혜·전현희·박범계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심각한 전월세난 대책 마련에 나선 서민주거TF는 19대 국회에서 주거복지특위 위원을 지낸 김상희 의원이 단장을 맡았다. 5선의 원혜영 의원을 비롯해 조정식·민병두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 정상화를 내걸고 나선 사교육비TF는 노웅래 단장 이하 11명의 의원이, 가계부채TF는 김영주 의원을 포함해 15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던 이상민·노웅래 등 다선 의원들이 전면에 나서고, 초선 의원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나 관심 분야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진용을 갖췄다. 당내 교류를 확대하고 자연스러운 정책 학습·경쟁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렸다는 평가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TF를 통해 국회에 입성해 계파를 먼저 배우기 전에 정책을 배울 수 있게 됐다"며 "다선 의원들과 초선 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라 더욱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의혹 규명 진상조사 △경제민주화 △민주주의 회복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어버이연합 불법자금 지원의혹 규명 진상조사 △가습기 살균제 대책 △성과연봉제 진상조사단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등 이슈로 부각된 사안에 따라 TF가 구성돼 있다.
어버이연합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우리 당에 TF 전성시대가 열리다보니 회의실이 빠듯하다"며 '즐거운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TF들이 번번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된 전례가 많았다는 점에서 TF 전성시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생겨날땐 우후죽순이지만 종료시점엔 언제 끝났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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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 5월 19대 국회 막판 출범했던 가습기 살균제 TF는 국회에 계류 중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해당 법안들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해 통과가 좌절됐다. 지난해 정부의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 위해 구성됐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나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해 조직됐던 대테러대책 TF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남기지 못했다. TF가 다수 출범하다보니 한 의원이 다수 TF에 겹치기 식으로 이름을 올리는 '실적쌓기용'으로 활용한다는 평가도 따른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수 TF 출범은 국민들에게 각종 경제·사회적 이슈에 더민주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고, 정부 여당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만큼 준비가 돼 있으니 거기 대응하는 반응을 보이라'는 의사를 표현해 이슈를 선점하고 끌고가는 정치적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전의 많은 TF가 현상에 대한 조사에 그친 아쉬움이 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성과가 있어야 한다"며 "화려하게 출범만 하고 구체적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TF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