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번 달 안 배치 지역 발표 예정..."2017년말까지 사드 실제 배치 목표"
한·미 양국이 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일정이 주목된다.
한미 양국이 우선 이르면 이번 달 안으로 배치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선정된 지역 민심 달래기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한미 공동실무단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치부지 선정 결과에 대한 후속 발표를 늦어도 수주 내에 드릴 수 있도록 한미가 노력 중"이라면서 "사전에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택할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공동실무단은 후보 지역들에 대한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simulation·모의 실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는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또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 공여 가능성, 안전 및 환경 요소 등이 평가의 주요 기준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부지 선정과 관련 "사드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전하고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곳에 배치될 것"이라며 "건강과 안전, 환경이 반드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도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사드 레이더의 유해성과 관련,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거리는 100m이내이지만 사드 레이더의 경우 설치 부대내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m 들어간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에게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또 "이 레이더가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돼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엄격한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고,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의 안전기준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유해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배치 후보지 지역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 국방부가 안정성 평가가 끝났다고 내놓은 자료가 미군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고, 지형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한반도 지역에서의 환경·안전 평가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 당국이 배치 부지가 최종 선정 후 해당 지역의 민심을 어떻게 달랠 것인가가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이와 더불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을 완화시키는 것도 외교적으로 중요한 후속작업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한미 공동 발표에 앞서 사드 배치 결정을 주변국에 사전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했다.
독자들의 PICK!
류 실장은 또 사드의 실전배치와 관련 "사드 체계를 실전 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늦어도 2017년 말로 목표하고 있다"며 "더 빨리 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 사드 배치 부지가 선정되면 세부운용절차 수립 등 실전 배치를 위한 군 당국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사드 포대 배치 부지 선정 △안전 및 환경 문제 △비용 문제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막바지 조율에 나서고 있다.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 시기와 지역 등이 결정될 경우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한·미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