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근로복지공단 등 6개 기관 국정감사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한정애(민), 김삼화(국), 서형수(민), 하태경(바), 이용득(민), 이정미(정), 송옥주(민), 신창현(민), 이상돈(국), 임이자(한), 신보라(한), 장석춘(한), 문진국(한), 홍영표(위원장, 민).
*근로복지공단 등 6개 기관 국감 총평.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감 보이콧'을 선언하며 현장을 떠났지만 환노위는 '반쪽 국감'을 그대로 진행했다. 울산에 위치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까지 국감을 하러 내려온 만큼,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남은 여야 의원들은 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2년부터 문제가 제기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한국기술자격검정원(검정원) 재위탁 이슈를 꼬집었다. 재위탁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출신 퇴직자들이 검정원의 주요 간부직을 장악한다는 점을 지적해 담당자로부터 검정원 설립 당시 명단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과 서형수 민주당 의원은 연이어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K-MOVE'(K무브)를 저격했다. 김 의원은 K무브의 열악한 운영 실태를, 서 의원은 "외국어 능력 향상에만 도움됐다"는 참가자들의 평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저조한 성과를 질타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아담스 이론, 웨버 이론 같은 현장과 동떨어진 이론을 온라인 안전교육으로 시행한다"며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의 이용득 의원과 신창현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업재해 승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득 의원은 과로사 인정 방법의 대안으로 전날(25일) 자신이 발의한 '노동시간 클라우드법'을 제안했다. 신창현 의원은 질의시간 안배에 어려움을 겪으며 첫 질의에서 제공된 시간보다 4~5분 이상을 사용했다.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질의 시작 때마다 주제를 명확히 밝히며 '모범 질의'를 선보였지만 질의서를 읽는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로드맵에서 중소기업 등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으냐"며 지적했지만 소관 기관을 잘못 짚어 사과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울산에 도착한지 약 1시간 만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부분에 대한 긴급 의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겠다"며 현장을 떠났다. 장석춘, 문진국 의원은 질의 한 번 못하고 서울로 돌아가야 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국회가 고대영, 김장겸 방패막이냐"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국감 보이콧'에 일침을 가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2,441명 읽는 중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이날 지적받는 기관들을 향해 "6년째 환노위를 하는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다"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과 과제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잘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