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법인세 등 예산 부수법안 25건 지정.. "막판까지 긴장"

내년 나라살림의 순항 여부를 가리는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이 28일 지정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법 개정안 등 25건의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예산 부수법안은 개별 상임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법인세·소득세 인상안을 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꼼수'라며 반발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등 세출 예산안에 대한 여야간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 이날 지정된 부수법안의 통과도 장담할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다.

◇정세균 국회의장, 법인세 인상안 등 25건 예산부수법안 지정=정 의장은 이날 정부제출 법안 12건과 의원발의 법안 13건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다.

정 의장은 "세입 증감 여부와 정부예산안 반영 여부, 당론 지정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각 교섭단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작년과 같이 반드시 헌법이 정한 기한(12월 2일)내 본회의에서 의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제출 법안에는 초고소득자 소득세율 인상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의원 발의안 중에서는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추경호 의원안)와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박준영 의원안) 등이 담겼다.

이 밖에도 △의료비 세액공제 축소(박주현 의원안) △고용증대세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정부안) △중소, 코스닥상장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박광온 의원안)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 납세의무 부과,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율 상향(정부안)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오는 30일까지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다. 이 기간 내 상임위 심사가 완료되지 못하더라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다.

◇'핵심법안 지정'.. 한숨 돌린 與 vs 대립각 세우는 野=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이 부수법안에 포함되면서 정부·여당으로서는 일단 예산안 처리의 8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한 발자국 다가갔다는 것.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안건들이 반드시 상정되는 것은 아니나 여야 합의에 의해 상정치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정에 큰 어려움을 겪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야 3당이 합의하에 제외하지 않는 경우 자동부의된 부수법안이 상정되지 않는 일은 드물 것"이라며 "다만 모든 부수법안이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야당의 반발이다. 한국당은 소득세·법인세 인상안의 부수법안지정이 '꼼수'라는 입장이다. 정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부수법안 지정은) 졸속이고 꼼수"라며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을 토론 한 번 없이 예산안에 빌붙여 통과시키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도 부수법안 지정에 반대입장을 내진 않았으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안정기금과 공무원 증원 예산 등에 반대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공무원 증원에 대해 "차기 정부와 미래세대에 50년의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으로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시 협력했던 국민의당의 협조를 얻어내면서도 한국당이 본회의 불참 등 판을 깨고 나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과제다.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이는 '2+2+2 회담'에서 '경청'을 강조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일 '2+2+2 회담' 후 기자와 만나 "일자리 안정기금이나 공무원 증원 모두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토론할 것"이라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대해서도 각자 다른 견해가 있으나 좁혀나갈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