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6급 수사관, 5급 사무관 용기에 부패·음모 실체 접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를 겨냥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개입으로 국채매입을 돌연 취소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블랙리스트, 기재부의 나라살림 조작사건 진상규명은 공익제보에서 시작됐다"면서 "진실을 위해 거대 권력에 맞서는 이들을 보호하고 함께 싸울 것이며,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에도 적극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따른 폭로와 관련해 "6급 수사관과 5급 사무관 등 실무자들이 거대권력에 맞서려는 용기를 냈기에 정권 상층부의 부패와 음모에 실체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는 "핵심 내용을 보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국민은 없고 정권이익만 있는 청와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나라살림을 조작하려 했던 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공직제보자는 매장당해선 안된다며 호소하던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을 어제 검찰에 고발했다"며 "표적감찰을 받아 해임된 김태우 수사관은 오늘 검찰에 소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정부는 공익신고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여당은 공익제보자 관련 발언 법안을 쏟아낸 바 있다"며 "그런데도 태도를 180도 바꿔 공익제보를 한 실무자들을 필사적으로 범법자로 몰아가는 것에 분노에 앞서 가련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31일 열린 국회 운영위에 대해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운영위 과정에서 나왔다"며 "공직자의 사찰에 대해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재판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여당은 의혹해소 운운하며 이것을 덮기에 급급하다"며 "한국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