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9일 '문재인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 경제 분야
문재인 대통령이 재판을 앞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만난 것과 관련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9일 KBS '문재인 정부 2년 특집 대담-대통령에게 묻는다'에서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원을 투자하겠다는 현장을 방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겠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날 (삼성) 방문을 앞두고 오전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의 오너가 회사에 대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면 경영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그럼 이것이 반재벌이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앞두고 '봐주기'가 아니냐고 하는데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의 단 하나의 정책은 아니지만 인상 과정에서 논란이 생긴 국면도 있다. 후회는 없나.
▶그렇다. 아쉬움이 많다. 우선은 이 점은 꼭 말씀드리고 싶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적어도 고용 시장에 들어온 노동자들의 급여는 좋아졌다. 저소득 노동자 비중이 역대 최고로 낮아졌고, 1분위 노동자와 5분위 노동자 사이 임금격차도 역대 최저로 줄었다. 임금노동자 가구 소득도 크게 높아졌다. 한편 지난 3월엔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50만명 늘어서 고용안전망에 들어온 노동자 늘었다. 그래서 고용시장 안에서의 긍정적 효과는 뚜렷하다. 하지만 반대로 자영업자나 가장 아래층 있던 노동자들이 오히려 밀려나게 돼서, 이를 함께 해결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해줄 수 있는 대책들이나 사회안전망 넓히는 대책들을 최저임금 인상과 병행했다면 어려움 덜었을텐데 최저임금 인상은 정부에 의해서 먼저 진행됐다. 자영업자 대책이나 EITC는 국회 입법을 거쳐야 해서 시차가 생기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어려운 점이기도 하고 당사자들에게 송구스럽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는 동의 하시는 듯하다. 만약 최저임금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 안된다면 현행 제도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된다. 2년 간 두자리수를 인상했다. 내년에도 두자리수 인상은 무리라고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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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참 답변 자체가 조심스럽다.
-물론 대통령께서 결정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안다.
▶우선 그렇지만 지난번 대선 과정에 저를 비롯해 후보들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냈다. 이런 게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영향 미쳤다고 본다. 이에 대해선 대통령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일단 결정권한이 정부 대통령에게 있는게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적으로 결정하게 돼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제시하긴 어렵다고 본다. 분명한 건 그때 공약이 2020년까지 1만원이었다고 해서 공약에 얽매여서 무조건 그 속도로 가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 우리 사회와 경제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적정선을 찾아서 수용해야 한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이미 속도조절이 좀 됐다고 본다. 그럼에도 2년에 걸쳐 꽤 가팔랐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담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감안해 적정선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얽매이지 않고 사회가 수용하는 선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말씀이신가.
▶네. 법 제도로서 최저임금 결정의 이원화, 두 단계를 걸쳐 결정하도록 개정안을 냈는데 현재 국회에서 처리 되지 않아서 아쉽다. 현행 제도로 가더라도 최저임금위원회가 그런 취지 존중하지 않을까 이해한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이 불필요한 논란이라고 표현해야 하나. 굉장한 논란에 휩싸인 정책이 됐다. 요즘은 이러한 용어를 덜 쓰고 계신다.
▶지금 고용의 질은 좋아진 게 분명하다. 그러나 양의 증가에 있어 과거보다 못해졌다. 못해진 이유 속엔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도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 서로 평가가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당장 작년 1년을 보면 고용 증가가 현저히 둔화돼 증가수가 10만명 밑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금년 2월과 3월 두 달 동안은 다시 25만명 수준으로 좀 높아졌다. 정부는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경제계획 상으로 올해 고용 증가를 15만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20만명으로 상향했을 정도로 그런 식의 기대를 하고 있다. 특히 추경까지 통과된다면 목표 달성이 더 용이해지리라 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부작용조차 사실은 좀 더 긴 시간을 두고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 어려움 겪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해결에 좀 더 많은 노력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스럽게 일자리 얘기로 넘어간다. 집무실에 여전히 일자리 상황판이 있나.
▶지금도 있다.
-오늘도 일자리 상황판을 봤나.
▶예. 고용 상황은 지난 3월까지 발표됐기에 3월 말 상황이 일자리 상황판에 있다. 수출은 4월까지 포함됐다. 어쨌든 요즘은 좀 낫다. 지금 일자리 상황판에선 좋은 지표는 대체로 올라가고, 나쁜 지표는 대체로 떨어졌다.
-일자리 수는 괜찮아졌다고 하셨는데 고용의 질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다. 일자리가 생기긴 했는데 상당수가 초단기 일자리다. 주15시간이 안 되는 초단기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
▶맞다. 그 사실은 맞는데 초단시간 일자리는 대체로 노인 일자리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를 이미 2017년에 통과했다. 2025년이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될 것으로 예상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겐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가 불가능하다. 짧은 시간 일자리라도 마련해드리는 것이 그나마 필요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은 온전히 복지의 대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어르신 위한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라도 없는 것보다 낫기에 그런 노력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쁜 일자리라도 있는 게 나을 수는 있다. 그런데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르신들의 공공근로 일자리는 과거 정부부터 해오던 것이다. 이건 일자리를 통한 복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령인구가 늘기 때문에 일자리수를 늘렸다. 과거의 급여가 너무 낮아서 급여를 2배 높여서 실제로 어르신들의 빈곤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자면 노인 빈곤율도 꽤 개선됐다.
-노인 일자리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데 제일 문제는 청년 일자리다.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청년에 공급되는게 중요하다. 어디서 만드냐.
▶일단 지난 2월과 3월 청년 고용률 아주 높아졌고 실업률도 아주 낮아졌다. 특히 25세~29세 사이는 굉장히 인구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이 좋아졌다는 말씀 드린다. 완전히 해결된건 아니지만 그렇다. 좋은 일자리 늘리는 데엔 많은 방향이 있다. 하나로 다 할 카드는 없다. 우리나라가 제조업에 강점 있지 않나. 제조업 강국인데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이 세계경기 둔화에 따라 부진했다. 고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늘리는 게 있을 거다. 신산업 성장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벤처창업 크게 늘리고 지원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한편으로 공공일자리 부분도 아깐 어르신들 얘기만 했지만 소방관이나 경찰은 아직 일이 부족하다.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경제성장률 -0.3%인데 괜찮나.
▶걱정되는 대목이다. 앞 분기에 비해서 0.3% 마이너스 성장했고 작년에 비하면 1.8% 성장한 것이다. 우리 목표는 2.5~6% 아닌가. 앞으로 만회해야 하는 것인데, 분기 마지막이었던 3월엔 저성장의 원인이던 수출부진과 투자부진이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였다. 그래서 정부나 한은에서도 2/4분기부터는 좋아져서 하반기에 우리의 잠재성장률 해당하는 2% 중후반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하고 있다.
-경제가 심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수치가 괜찮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신다. 이런 설명이 실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와닿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한데 왜 대통령께서 괜찮다고 할까'라는 인식의 괴리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분명하게 인정해야 할 것은 거시적으로 볼 때 한국경제가 크게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다. 작년에 소득 3만불 넘어서며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했다. 그런 나라들이나 G20, OECD 등 국가 가운데 한국은 상당한 고성장을 하고 있다. 3050클럽 중에선 이례적으로 경제가 좋았던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가장 높았다. 지금도 그런 추세 계속되고 있다. 거시적 경제 성공은 우리가 인정하고 자부심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것이 국민에게 고르게 소득이 배분 되지 않고 있기에 아직도 양극화가 심각하다. 특히 소득 낮은 층의 소득이 늘지 않고 있다. 이분들의 문제 해결하고 일자리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정부도 똑같이 인식하고 똑같은 아픔을 느낀다.
-요즘 기업을 방문하는 모습을 많이 본다. 가장 직전에 삼성전자를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재용 부회장 만난 것에 대해 부담은 없었나.
▶일단 삼성이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133조원 투자하겠다는 현장을 방문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만들고, 경제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든 벤처기업이든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방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두 가지 비판이 있겠다고 예상을 했다. 하나는 재벌중심 성장으로 회귀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두 번째는 재판 앞두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보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이 재벌을 만나면 친재벌이 되고, 노동자를 만나면 친노동자가 되겠냐. 그날 방문을 앞두고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대기업의 오너가 회사에 대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고도 경영권을 가지는 것을 못하도록 시행령 개정했다. 그럼 그것이 반재벌이겠냐. 상투적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봐주기 아니냐고 한다. 저는 사법권의 독립에 대해 훼손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한다. 재판은 재판, 경영은 경영, 경제는 경제, 그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