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방사청 국감…“일본, 소재단위 수출규제…사전 파악해야 효과적 대응”
방위사업청(방사청)이 방산물자 제작에 사용되는 소재들의 해외 의존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최 의원실이 지난 9월 ‘방산물자 제작에 사용된 부품과 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80% 이상인 품목’을 요청한데 대해 “없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 8월 국방위 결산 전체회의에서 수용성 제독제 제작에 이용되는 SDIC라는 소재가 전량 일본에 수입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방산물자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방사청은 “수용성 제독제를 만드는데 있어 유화제를 비롯한 다른 기타 소재들이 이용되며 SDIC는 그 중 72%를 차지하기 때문에 80% 이상에 해당하는 방산물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의원은 “방사청이 방산물자의 소재 의존도는 살피지 않고 품목과 부품 단위만 파악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단위로 이뤄졌음을 감안한다면 굉장히 안일한 답변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재가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질량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없으면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전략물자와 비전력물자를 구분 말고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들까지 미리 파악해야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