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지방 재정부담 증가? 말 안돼…초보 산수"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확대된 재정 여력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 결정권을 침해하냐고 비판하는 것은 몰라도 재정부담 증가는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SNS) 'X'(옛 트위터)에 '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중 지방비 1.3조…지자체 부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지방정부에 주는 돈(지방교부세라 호칭)은 9조7000억원이고 지원금 사업에 드는 지방정부 부담금은 1조3000억원이니 지방정부 재정 여력은 8조4000억원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지방의 재정부담이 늘었나, 줄었나"라며 "이것은 초보 산수"라고 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선 "이 사업은 강제가 아니니 지방정부는 20~30%의 부담이 싫으면 안 해도 된다"며 "그런데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금 중 중앙정부가 70~80% 부담해주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거부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조금 더 부담해주기를 바랄 수는 있지만"이라고 썼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해당 추경안에는 소득 하위 70%의 국민인 약 3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