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코로나19(COVID-19) 장기화 국면에서 전국민 지원 방안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초 코로나19 진정세를 전제로 전국민 지급을 공론화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국민위로지원금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코로나19 기세가 꺾이지 상황에서 이같은 목소리는 선거 국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민 고통을 외면한다는 역풍을 우려하면서 뚜렷한 대응 방안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4차 재난지원금이 3월 중에 집행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면서 향후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빠른 경제 회복과 함께 소득불평등 개선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세우고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대상 5차 지원금 가능성이 부상하는 대목이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달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청와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됐을 때 경기진작용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전했다.
문 대통령도 적극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위로 지원금이나 국민사기 진작용 지원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연초부터 공론화한 전국민 지원 방안를 두고 당청 입장이 하나로 정리되는 수순이다. 이 대표는 한 방송사와 신년 인터뷰에서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이달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다”며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가 완전히 수그러들지 않은 상황에서 당청이 전국민 지원 방안을 언급하는 것은 선거 국면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4·7 서울·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피해·취약 계층 중심으로 한 선별 지원 방안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각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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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전국민 지원 방안의 전제인 코로나19 진정세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모습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달 21~22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각각 416명과 332명을 기록했으나 불과 5일전인 이달 17일에는 621명으로 600명대에 재진입한 바 있다.
야당에선 불안감이 읽힌다.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 우려를 앞세워 전국민 지원 방안에 제동을 건다는 방침이나 국민 고통을 외면한다는 반대 여론을 우려한다.
4· 7 보궐선거 이후 본격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이같은 입장이 치명적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추진됐던 전국민 지원이 선거 패배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당청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만큼 향후 전국민 지원 규모도 지난해 전국민 대상으로 했던 1차 지원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 14조3000억원을 썼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별 지원 혹은 보편 지원이 맞는가 하는 논쟁보다 피해 계층에 선별 지원하되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보편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당의 일관된 메시지”이라며 “보편 지원은 코로나19 진정세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