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상위 10명이 주택 '6000채' 보유…1년새 993억 뛰었다

국내 보유 주택수 기준 상위 10인이 가진 물량이 약 6000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6995억원 규모로 불과 1년새 993억원 급증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차이를 고려하면 이들의 실제 부동산 자산 가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공시가격 기준 '상위 1%'가 가진 주택의 가격은 사상 첫 400조원을 돌파했다. 다주택 투기 수요를 기반으로 '땀보다 땅으로 돈 버는 사회'의 현실이 드러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행정안전부 자료(재산세 부과자료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자가보유 주택 수 기준 '상위 10인'이 보유한 주택 수는 약 6000채(재산세 과세 물건 수)로 조사됐다.

2017~2019년까지 대체로 5000채 수준이 유지됐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000여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0인이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모두 699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6002억원) 대비 16.5%(993억원) 급증한 수치다. 2017년 4472억원, 2018년 5067억원 등 상위 10인의 부동산 가치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에 못 미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실제 부동산 가치는 더욱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따라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에 이르러서야 공시가격이 시세 대비 90%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위 100인'으로 범위를 넓히면 다주택 투기 수요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보유주택 수 기준 상위 100인이 가진 주택은 총 2만8000채로 전년(2만5000채) 대비 12%(3000채) 늘었다.

상위 100인의 보유 주택 수는 2017년 2만2000채, 2018년 2만3000채 등으로 집계됐다. 상위 100인이 보유한 주택 총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증가세에도 가속도가 붙는 셈이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상위 1%'의 부동산 자산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이들의 주택 공시가격은 모두 400조5330억원으로 전년(337조2128억원) 대비 19%(63조3202억원) 증가했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들의 공시가격이 사상 첫 400조원을 돌파한 것이다. 지난해 상위 1%에 해당하는 인구는 약 15만2000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증가세도 가파르다. 상위 1%의 주택 공시가격은 △2017년 252조6700억원 △2018년 287조9749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7년 13%(28조2105억원) △2018년 14%(35조3049억원) △2019년 17%(49조2379억원)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93만3000건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6.14채 수준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투기 수요에 주목하는 대목이다. 주택 공급분이 투기 수요에 가로막히면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물량을 흐르게 한다는 정책 취지가 퇴색된다는 취지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논의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했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한 차례 더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는 반론에 부딪히며 장고를 거듭하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수가 정부에 등록한 등록 임대사업자 수를 웃돌 것이란 시각도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통계인 지난해 1분기말 등록 임대사업자는 51만1000여명인데 임대사업이 아닌 투기 등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한 이들이 해당 규모보다 많을 것이란 게 이 의원 측 설명이다.

여권의 대권 후보로 분류되는 이광재 의원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누군지 땅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누군지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되도록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