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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박용진 의원이 지지율 1위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에 대해 "눈속임"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일 오마이뉴스가 주관하는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1 대 1 토론에서 "이 지사의 기본주택분양형은 월세를 30만원씩 50년간 내는 것"이라며 "50년살고 보니까 건물가치 0원이다. 그게 내집이냐"고 물었다.
이어 이 지사가 싱가포르를 인용하며 기본주택을 설명한 것을 두고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싱가포르는 90%가 토지 국유화가 돼 있다. 도시국가라 가능한 것이다. 지금 말한 방식대로면 대한민국의 국토를 국유화할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지사는 "그건 과장이다. 공공택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지어진 건축물만 분양하자 또는 그 건축물까지 장기임대하자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주택의 10% 정도를 (그렇게) 유지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말이 되지 않는다. 토지 지분이 없으면, 벼락거지가 되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을 내놓게 됐을 때 결국 자산 축적이 안 돼 내 집 마련이 아니다"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내 집 마련이 목표가 아니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며 "시장에서 전월세를 얻을 수도 있고, 공공영역에서 초장기 공공임대에 살 수 있다. 토지는 공공화해서 임대료 주고 원하는 사람은 그 위에서 평생 살고 건물만 분양받아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말이 좋아서 기본주택분양형이지 그냥 임대형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다. 또 "건물가치는 0로 수렴하고 땅은 국가가 가지고 있다. 결국 내 집 마련은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며 "이해안할테니 더 이상 말만 하겠다. 그걸 다 알고 시장에서 집 사는 사람, 임대료만 평생 내는 사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 마련 물어보려고 했다. 4년동안 120조 들어가는데 재원마련 설계했나"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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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가재정규모가 600조원이 넘는다"며 "역량과 의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되는 이유는 수만가지지만 되는 쪽으로 생각하면 어려운일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