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총수 '일감 몰아주기' 차단...사익추구 봉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업 총수의 사익 추구를 엄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대기업 오너 등의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등의 논란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막아 '전환적 공정성장'을 이루겠다는 취지다. 이는 당초 기업 M&A(인수·합병), 물적분할 과정 등에서 대주주 탈법과 소액주주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방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시도여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정책공약집을 분석한 결과, 정무 분야 주요 추진 과제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대주주 전횡을 막고 이와 연계한 사익추구 행위를 차단'이라는 문구가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 직속 외부 자문 그룹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제안했지만 이에 더해 '사익추구 행위 차단'이 추가된 것이다.

공약집에 특정 기업이나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나와있지 않으나 사익추구는 계열사(관계사) 일감 몰아주기와 사익편취 등 주로 대기업, 특히 총수 또는 일가를 중심으로 적용됐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0대 주요 재벌의 일감 몰아주기 감시대상은 24조원 규모에 달한다.

작년 6월 공정위는 삼성그룹이 삼성웰스토리에 계열사 급식 물량을 몰아주는 식으로 부당지원했다며 삼성전자 등 5개 관계사에 역대 최고인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같은 해 1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구 LG실트론) 사익편취 의혹'에 대해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고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수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재계 대형 사건(일감 몰아주기, 사익편취)이 동시에 발생한데다 이 후보가 '억강부약'(抑强扶弱·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자를 도움)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 같은 방안을 선대위 차원에서 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가 작년 7월 '제1호 공약'인 전환적 공정성장을 발표할 때 징벌배상(불공정거래·악의적 불법행위 등)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는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면 된다. 제가 그런 것은 아주 잘한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번 공약집에 나온 부분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새해 들어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을 앞세워 인물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 올 초 신년 기자회견을 경기도 광명시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에서 진행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10대 그룹 CEO(최고경영자)를 만나는 등 본격적인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날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찾아서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공약인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을 겨냥해 "결국 '삼성전자 몰락법' 아니냐. 중국이 좋아할 '시진핑 미소법'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어 "보수를 제한하면 유능한 '경영 인재들'이 다른 곳으로 다 가버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별개로 대기업 오너와 그 일가에 대해서는 사익추구 차단을 적용, 재계를 바라보는 이 후보의 시각에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이 불과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성장을 촉진하는 '경제 대통령'을 자임하면서도 '공정성장'이라는 원칙도 고수하는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가 최근 억강부약이라는 말의 사용 빈도가 줄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며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신 사익편취와 같은 각종 비위에는 엄단할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