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창한 '반도체 드라이브'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으려는 당정의 공통 행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 주도로 당정은 오는 22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후반기 상임위 지원에서 과방위를 택한 의원들과 이종호 장관 등 과기부 실국장들이 참석한다. 평택 캠퍼스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지로 부지 면적이 축구장 400개를 합친 289만㎡(약 87만평)에 달한다. 지난달 방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 함께 평택 캠퍼스를 찾아 '반도체 동맹'를 강조한 바 있다.
박성중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여당 중심으로 반도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도와줄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반기 과방위 간사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를 역임했다.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이기도 하다.
당정은 이번 방문에서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과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들과 만나 생산라인 등 현황 설명과 반도체 사업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시장에서 대만 TSMC와 치열한 차세대 선두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입법이나 각종 정책 논의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인 이 장관이 동행하는 만큼 전문적이고 세밀한 지원책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오는 8월 이재용 부회장의 특별사면 요청의 시발점이 될 가능성도 높다. 박 의원은 "사면을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특사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8월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이뤄지자 완전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시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는 가석방을 떠나 형의 집행을 즉시 면제해주는 특사를 다시 한 번 고려하시길 바란다"며 "그래서 이 부회장이 아무런 제한 없이 경영 일선에 복귀해 대한민국 반도체 전략산업 선점 경쟁에 초격차 유지와 차세대 전략 산업에 집중하게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바 있다.
독자들의 PICK!
이번 방문은 윤 대통령이 주도한 반도체 드라이브의 연장선상에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하자 여당에서 반도체 '열공' 모드에 돌입했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당 지도부와 의원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으로부터 반도체 특강을 들었다. 같은 날 김병욱 의원 주최로 반도체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도 열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입법 지원책도 나왔다. 배준영 의원은 반도체·배터리·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6%→20%, 중견기업 8%→25%, 중소기업 16%→30%로 높여 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