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만에 해제 의결된 계엄령...윤 대통령은 무엇을 노렸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령에 대해 국회가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령을 해제 결의해야 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기에 나선다면 정국이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4분쯤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감액 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을 '체제 전복 기도,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로 규정했다.

윤 대통령의 이러한 결정은 대다수의 대통령실 참모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3일 밤 9시40분을 전후로 윤 대통령이 긴급 브리핑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기 시작했고, 이에 대통령실 주요 참모들은 긴급히 청사로 복귀하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계엄을 선포하면서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반국가세력은 윤 대통령이 안보관련 행사 등에서 종종 사용해온 표현으로, 이들이 국가 전복을 노리고 국정을 흔든다는 인식을 내비쳐왔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28일 한국자유총연맹 제69주년 창립기념행사에서 종전선언을 추진한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8월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이후로도 윤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산·전체주의' '종북 세력' '반국가세력' 등의 용어를 써왔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민주당 등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를 겨냥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반국가 세력과의 전면전을 이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초 윤 대통령 입장에선 민주당 등 야권이 국회 300석 가운데 190석 가량을 점유하고 있음을 고려해 계엄령 선포와 함께 군경을 국회에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을 막겠다는 것이 당초 시나리오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야당 보좌진 등의 결사적인 저항으로 계엄군의 국회 본관 진입이 늦어졌고, 그동안 본회의장에선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은 가결됐다. 여기엔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여당 의원 10여명도 동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은 애초에 계엄령이 국무회의 의결 없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선포된 만큼 법적 효력이 없으며 그럼에도 국회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한 것은 계엄의 무효를 확정하는 절차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단 군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기 전까지 계엄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계엄 해제를 위해선 절차상 정부의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야권 의원 등에 대한 계엄군의 체포·구금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