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상보)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있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수사기관 수사에 적극적으로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4일 한남동 관저에서 사전 녹화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발표를 통해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정치에 입문했던 때가 떠올랐다고 했다. 그는 2021년 6월을 떠올리며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다"며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통령이 돼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다"며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수출이 살아난 점 △원자력발전소(원전) 생태계를 복원시킨 점 △4대 개혁(의료·연금·교육·노동 개혁)을 추진해온 점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며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는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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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자신을 적극 변론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담화문을 주도적으로 작성하면서 주변에 "내가 나를 직접 변호해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강조했다. 이 밖에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의 틀 안에서 행사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려는 것이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다" 등의 말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전원 참석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 192명 전원이 찬성했다고 가정할 때 여당에서 12표의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이 송달됐다. 윤 대통령은 이를 전달 받는 순간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기 때문에 종전대로 관저에서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그대로 받는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추진비는 제외된다. 헌재가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이 상태가 유지된다. 헌재의 결정까진 최소 2개월, 최대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모두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국군통수권 △조약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접수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 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안 거부권 △행정입법권 △사면·감형·복권 권한 등이다. 대통령실 조직도 한 총리에게 귀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