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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비상계엄에 찬성하는 뉴스를 전파하는 경우 '일반인이라도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13일 고발키로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13일) 전용기 의원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의 주장은 표현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해서 심각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12일 입장문을 내고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 고발방침을 밝히며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허위 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위원장은 지난 10일 내란 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을 고발하는 자리에서 "커뮤니티에서 가짜뉴스를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카톡 검열에 나섰다'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비판하며 반발 중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 메시지, 커뮤니티 글도 계엄에 대해 자기들과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면 내란 선전으로 몰아 고발한다는 전체주의적 카카오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오호담당제라도 한다는 건지 중국식 사상 통제라도 한다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계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부터 헌법에 따른 사법 영역이고 이를 한 정당이 내란으로 단정 짓는 것부터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계엄이든 탄핵이든 국민 누구든 다른 생각할 수 있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자유가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전용기 의원은 12일 SNS(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받는다"며 "이를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