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범죄 아니다…심각한 '망국의 위기'란 판단, 틀리지 않았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내란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거대 야당의 일련의 행위가 전시,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부여된 비상계엄 권한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SNS(소셜미디어)에 공개한 자필 원고를 통해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까지 탄핵해 같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려는 것을 보고,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상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공개한 자필원고는 총 8433자, 200자 원고지 61매 분량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만년필로 작성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선거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며 그동안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들었던 반국가세력의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의 투표함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됐고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에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의 패악을 알리기 위해 경고성 계엄을 선포했다는 주장도 반복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과거에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에 국한되는 것이었다"면서 "우리 헌법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규정해 전쟁 이외의 다양한 국가 위기 상황을 계엄령 발동 상황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자유민주 국가의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자는 호소를 하는 것"이라며 "국가 위기 상황을 군과 독재적 행정력만으로 돌파할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과 상황을 공유하고 국민의 협조를 받아 돌파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말이 상황의 엄중함을 알리고 경계한다는 뜻이 아니겠냐"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국민 주권이 위기 상황임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계신 국민들께 상황의 위급함을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국회 독재의 망국적 패악을 감시, 비판하게 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 독재를 알리고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해 그리고 부정선거 가동 시스템을 국민들께 제대로 알리고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을 지시했고 국회 280명, 선관위에 290명의 병력이 투입된 것"이라며 "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 즉각 철수했고 아무런 사상자나 피해 없이 평화롭게 마무리됐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계엄은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보좌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계엄과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내란'이라는 내란 몰이 프레임 공세로 저도 탄핵 소추됐고 이를 준비하고 실행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 관계자들이 지금 구속돼 있다"며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인데, 2시간짜리 내란이 있나"고 했다.

이어 "합참 계엄과 계엄 매뉴얼에 의하면 전국 비상계엄은 최소 6~7개 사단 병력 이상 수만 명의 병력 사용이 전제돼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합참에서 작전부장과 작전본부장을 지낸 사람으로 이런 걸 모를 리 없다.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이기 때문에 소규모 병력을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탄핵소추 사항 중 내란죄 혐의를 철회했다고 주장하며 "내란죄가 도저히 성립될 수 없으니, 당연한 조치를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내란 몰이로 탄핵소추를 해놓고 재판에 가서 내란을 뺀다면 사기 탄핵, 사기 소추 아니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 최근 많은 국민들과 청년들이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게 된 것을 보고 있으면 국민들께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반듯하게 세우고 자유와 법치를 외면하는 전체주의적 이권 카르텔 세력과 싸워 국민들에게 주권을 찾아드리겠다고 약속한 만큼, 제 개인은 어떻게 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다"고 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 사람들이 권력의 칼자루를 쥐면 어떤 짓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망국의 위기 상황이라는 제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씁쓸한 확신이 들게 된다"며 "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고 일단 만들어진 법은 다수결의 지배가 아니라 소수자 보호와 개인 권익 보호에 철저를 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좌파 운동권도 자신들이 주류가 아닐 때는 이러한 법치주의의 보호에 기대왔지만,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다음에는 실질적 법치보다 다수결의 민주가 우선하며 법치 국가적 통제보다 민주적 통제를 앞세우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법률가, 법조인은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하지만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라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 확고한 권리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밝고 희망적"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3분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공수처 등에 체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것은 헌장의 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행법에 따라 체포 48시간 이내에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