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트럼프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이다. 기술과 경제, 그리고 안보와 평화를 포괄하는 한미 패키지 빅딜을 찾아내야 한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 22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 계엄으로 시작된 이른바 '정치 IMF'가 경제위기, 외교 위기를 함께 불러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1997년 외환위기로 IMF(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자금지원을 받던 당시에 빗댄 것이다.
이 전 총장은 "(계엄선포 이후)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250조원이 증발했다"며 "원/달러 환율이 2024년 12월 한 달 사이 5% 이상 올랐다. 2024년 1년 동안에는 14.22%가 올랐다. 원화 절하(원/달러 환율 상승)는 국민 재산의 약 10%가 줄어든 것과 같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이런 위기 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이 재집권해 글로벌 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비상한 준비와 각오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전 총장은 "내치에 실패하면 정권을 뺏기지만 외치에 실패하면 나라를 빼앗긴다"며 "한반도는 미, 중, 일, 러라는 강대국 한 가운데 위치한다. 정치인 모두 '한반도 분할론'이 강대국에 의해 수없이 제기돼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과제는 실존의 문제이자 지도자의 숙명"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트럼프 2기' 시대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전략으로 '넥스트(NEXT)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를 내걸었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집권 이후 시대에 맞는 한미동맹 전략을 모색하다가 '한미FTA'라는 해법을 찾아냈듯, 우리도 '윈윈' 전략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전 총장은 "넥스트 한미FTA라는 큰 구상이 필요하다"며 "인도-태평양 전략은 일본 '아베' 수상의 구상이었다. 시대에 맞는, 보다 큰 한미동맹의 길을 찾아내야 한다"고 했다.
이 전 총장은 넥스트 한미 FTA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으로 △에너지 협력 △알래스카~그린란드~동해로 이어지는 북극항로 협력 △조선산업 협력 △지구·우주통신 협력 △아시아 데이터 센터 허브국가로의 도약 △AI(인공지능) 교육협력과 AI 표준화 협력 △기후위기에 따른 4대 재난(질병 확산·식량 부족·물 부족·빈번한 재난) 극복을 위한 협력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국제 캠페인) 협력 추진 △스토리 등 콘텐츠 협력 △국부펀드 조성을 통한 한미 전략 기술 공동 투자 등을 제시했다.
이 전 총장은 "대한민국은 에너지 93%를 수입한다. 일본도 비슷한다. 대한민국은 약 250조원, 일본은 약 370조원의 에너지를 매년 수입한다"며 "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비중을 늘려 에너지 안정성도 높이고 한미동맹도 강화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의 에너지장관 지명자는 MIT 출신 셰일가스 CEO(최고경영자)로 알래스카 에너지 수입을 위한 치열한 협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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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알래스카는 금, 석유 등 에너지와 군사적 가치가 크고 그린란드에 묻혀있는 광물자원은 1조1000억달러(약 1600조원)어치에 달한다고 한다"며 "알래스카와 그린란드가 연결되면 북극항로가 열린다. 두 곳은 북극항로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미국, 동아시아, 유럽을 연결하는 인류의 새로운 길의 탄생이 목전에 있다"고 했다.
또 "미국은 상업용 선박 분야가 약하다. 알래스카~그린란드에는 녹지 않은 얼음이 있어 길을 내려면 쇄빙선이 필요한데 친환경 쇄빙선, 쇄빙화물선 등을 만드는 제조기술을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항공모함, 구축함 등 세계의 해군을 운영하려면 대한민국이 필요하다. 조선 산업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미래 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아울러 지구, 우주통신 한미 협력 관련 "미국의 저궤도 위성과 대한민국의 5세대(5G), 6세대(6G) 통신 네트워크를 결합하자는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3세대 통신망 네트워크 투자는 게임 등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됐다. 대한민국과 미국이 통신 협력을 시작하면 동남아, 아프리카 등 세계 여러 곳에서도 협력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총장은 이밖에 "데이터는 AI의 연료다. 데이터센터는 AI로 무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미국과 중국은 (AI 표준화 작업을 두고) 주도권 싸움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AI 표준화를 이끌어 갈 리더십이 절실하다"고도 했다.
이 전 총장은 "넥스트 한미FTA라는 비전은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잇는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정상적인 삶, 내일이 기대되는 삶, 세계 정상을 향한 과감한 신경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코리아 브랜드'를 다시 살릴 방안으로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기회로 반들어야 한다. 담대한 계획과 처저한 준비가 시급하다"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 정치 지도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등 기업인들에 대거 초청장을 보내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이 강한 나라"라며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갖고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