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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계엄이 내란이라는 등식은 어느 법조문에도 없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중 하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가) 적합했는지 아닌지를 따질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저한테 (비상계엄을) 상의했으면 적극적으로 말리고 반대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데에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다"며 "판단이 되기도 전에 정치인들이 나서서 무조건 내란이라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두고 "한마디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르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먹고사는 '먹사니즘'이라고 하는데 기업이 잘돼야 청년이 취업하지 않겠나"며 "(이 대표가 하는 게) 먹사니즘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채용계획이 없는데 노조가 잘못하는 부분도 많다. 정년은 계속 연장하라고 하고 젊은이는 뽑지 못하게 한다"며 "대표적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는데 (민주당이) 지금 안 하고 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실상을 고용부 장관으로서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대표가 주 4일제를 주장한 것에 대해 "4.5일제나 4일제가 가능한 기업도 있겠지만, (이 대표의 이야기는) 법으로 고치자는 것"이라며 "올해만 해도 해외 기업이 우리나라에 투자하지 않고 탈출하고 있다. 4일제까지 법제화한다면 우리 국민과 경제,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도움이 될지 깊이 있게 숙고해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개헌론이 떠오르는 것에 대해 김 장관은 "1987년에 위대한 개헌이 이뤄져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지 않나. 그게 '87년 헌법'의 핵심"이라며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화 운동의 성과다.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지, 국가 전체를 만들어 놓고 헌법이 문제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3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난 것을 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을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신년이기도 하고 인사를 드리러 갔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 하는 분들이 재임 중에나 끝나고서나 감옥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 전 대통령에게) 말씀드렸고, 거기에 대해 공감하셨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