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세 폐지" "받은 만큼만 상속세"...정부·여당, 감세 맞불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와 소득세 감면 등 감세 드라이브를 걸자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거듭 주장하며 대응에 나섰다. 정부와 함께 상속세를 실제로 물려받은 만큼만 내도록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속세에 대해선 야당보다 강력한 감세안으로 평가된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겠다"며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 개편의 대원칙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도 같은 취지의 '상속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상속세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면 상속인(유족)은 더 적은 세금을 내게 된다. 현행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중심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공제액 등을 무시하고 10억원을 5억원씩 2명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하면, 유산세 방식에서는 10억원에 대한 세금을 뗀 뒤 나머지 돈을 물려준다. 유산취득세의 경우 물려받은 사람이 각각 5억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게 매겨지는 구조다.

유산세 방식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4개국만 채택하고 있다. 세무사 A씨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부인이 남편 재산을 물려받은 뒤 사망하면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된다. 현행 체계에서는 이런 경우 상속세를 두 번 내야 하는 것"이라며 "배우자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를 한 번만 내도 된다"고 했다.

여당이 이날 상속세 감세 방안을 강조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의 이른바 '우클릭'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양당이 당장 법을 바꾸겠다는 것보다는 국민을 향해 '우리가 이만큼 해줄 수 있다'는 선전, 홍보 차원에서 상속세법 개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안이 나와도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한 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만약 야당이 집권하게 되더라도 이후 국민, 지지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가다듬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처럼 상속세가 높은 나라는 없다. 상속세를 낮추고 상속세 때문에 이민가는 사람들을 줄이는 게 세수 확보에 더 도움이 된다"며 "여야가 내놓은 방안 모두 방향은 맞다. '상속세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