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여야가 민생 지원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에는 합의했지만,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합의하지 못하고 민생지원이라는 목적을 포기하는 건 최악의 결정입니다."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이 민생회복지원금(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며 신속한 추경과 함께 여야가 민생 지원방안에 대한 합의를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강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와 경제성장: 민생회복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소비가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감소하고 있고 IMF 외환 위기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논쟁만 하다가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나락에 빠지게 된다" 지적했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강 이사장을 비롯해 임규빈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석해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경일 파주시장이 지역화폐를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사례를 소개했다.
강 이사장은 공과금 지원, 선별지원 등의 민생지원은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자영업자의 공과금 지원 형태나 저소득층을 위한 선별적 지원은 경제효과가 직접적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작다"며 "자영업자만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불공정 논란과 저소득층만의 소비 지원금 사용이라는 낙인효과가 발생하는 등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COVID-19) 당시 보편적 재난지원금과 선별적 지원금의 효과 차이는 분명했다"며 "자영업자와 저소득층을 선별적으로 지원한 1·3·4차 추경에서는 소비증가율이 마이너스였지만 유일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한 2차 추경에서는 2.7%의 소비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임 연구위원은 현금성 지원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임 연구위원은 "단기적인 효과로 보면 일단 소비 촉진이 이뤄진다. 이 점은 선별 복지를 주장하는 분들도 좋아하는 부분"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지원 받은 이들이 교육과 건강 등 개인의 성장에 투자하고 이는 인적자본의 형성으로 이어지며 나아가 노동시장 참여의 확대로까지 이어지는 등 경제적 효과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전국 최대 수준인 344억원의 파주페이(지역화폐)를 파주시에서 발행했고, 1인당 1년 최대 93만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했다"며 "파주페이의 총 결제액은 2023년에 비해 524억원 증가했고, 파주시 내 가맹점당 월평균 매출액도 전년 대비 45만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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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올해도 51만명의 파주시민에 1인당 10만원, 총 520억원의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며 현재까지 95%의 지급률을 기록했다"며 "파주시는 지역화폐를 넘어 에너지·주거·돌봄·요양 등에서도 시민이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수소비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보편적 지원 정책은)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주춧돌이 될 수 있다"며 "기본사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수소비 진작과 기본소득을 높이는 게 경제 성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본사회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국회의원이 된 뒤에 매번 예산 시즌마다 이 주제를 놓고 국민의힘과 다투고 있다"며 "국회 내부적으로라도 이 논쟁을 마무리하고 나아가 (이러한 논의 과정을 통해) 기획재정부도 설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