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 직전, 국회 본회의...野 최상목 탄핵은

오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가 이틀 연속 열린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이 계획대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추진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1일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오는 2일과 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2일에는 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 21일 발의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관건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질지 여부다. 민주당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2일 본회의 보고 이후 3일 표결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할 몫이지만 탄핵소추안을 추진했던 야당의 입장도 중요하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을 공지한 이후 민주당은 탄핵 추진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마지막까지도 위헌 상태를 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했던 최상목 부총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부분(탄핵 추진)도 전략적으로 판단해 국민 마음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소추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는 이번 본회의 개최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왔다.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정했다. 국민의힘은 3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후 일정은 여야 합의에 따라 논의하겠다며 반대했지만 야당 주도로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 추진 시 고려했던 한 대행과 최 부총리의 '쌍탄핵' 카드를 계속 추진할지도 관심이다. 이날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한덕수 권한대행을 다시 탄핵하는 동시에 권한대행 시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최 부총리까지 탄핵하는 방안이었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 발의는 물리적으론 가능하다. 이날 또는 2일 오전 발의한 이후 2일 오후 본회의 보고하고 3일 표결까지 마칠 수 있다.

문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히면서 탄핵 추진의 명분이 약해졌단 점이다.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은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자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헌재 결정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한 권한대행이 당연히 (임명)해야 할 헌법적 의무이기에 여전히 유효하다"며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 데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중대 결심을 얘기했다. 구체적으로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거론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헌재가 최후 변론 끝에 오랜 기간 숙고를 해왔던 만큼 공정한 재판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탄핵 선고가 늦어지면서 발생했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민주당의 내각 총탄핵과 같은 반헌법적 정치 공세 역시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