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재소자 노역, 생산성 낮아…고강도·고부가가치 작업으로 전환"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재소자들의 노역 체계를 바꾸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현재 교정 작업은 부가가치가 낮은 수작업 위주로 편성돼 있다. 이를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은 기계조립, 디지털 작업 등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교정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을 사전 차단하는 위원회 신설도 공약했다.

이 후보 선거캠프는 15일 언론에 배포한 17호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교정 시설에서 이뤄지는 노역의 생산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캠프 관계자는 "현재 징역형은 교정시설 수용과 강제 노역으로 구성된다"며 "현재 노역의 강도가 낮고 단순 직업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형벌로서의 억지력이 낮다. 출소 이후 수감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도 작업은 봉제, 목공, 청소 등 저부가가치 수작업에 집중돼 있다"며 "2023년 기준 수형자 1인당 평균 연간 생산가치가 190만원에 불과하다. 국가가 부담하는 수형자 1인당 평균 수감비용 31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캠프 관계자는 "노역을 통해 치르는 죗값보다 국가가 지원하는 비용이 16배나 많아 법의 엄정함이 흐트러졌다"며 "교정시설의 산업화를 통해 농업, 기계조립, 디지털 작업, 에너지 생산 등 고강도, 고부가가치 중심의 교도작업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이어 "미국 앙골라 교도소(농업 노동), 핀란드 메트로크(데이터 라벨링), 브라질 산타리타 교도소(전력 생산) 등 해외 교도작업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라며 "실제 고용시장을 반영해 출소자들의 재사회화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 캠프는 "교정 공무원의 실질 복지를 확대하겠다"며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악성민원, 정보공개청구를 차단하는 사전심의협의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역 수익 일부를 정신건강 상담, 치료 비용으로 환류해 교정공무원의 실질적인 복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