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잠재성장률 3%, 세계 5강 국력"…국정기획위, '3·3·5 전략' 제시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을 통해 공개한 성장 비전을 토대로 한 새정부 성장 전략을 내놨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올라서고, 잠재 성장률 3% 달성해 세계 5강의 국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이른바 '3·3·5 성장 전략'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 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이라며 "저성장을 해결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새정부 성장전략 해설서에는 '대한민국 진짜성장'이란 브랜드와 경제산업 대도약을 위한 3·3·5 성장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 5대 과제'를 내세웠다. 대선 전인 지난달 17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 담긴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보수정권이 강조했던 '성장'과 진보정부가 내세웠던 '상생'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3대 전략으로는 △기술주도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등이 꼽혔다.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우고 주요 산업·수출 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소·벤처·지역·소상공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폭넓은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이를 위해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등 5가지 성장 동력·영역·유인책을 소개했다.

3대 전략과 5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혁신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혁(규제·금융·행정·교육개혁)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이번 해설서의 골자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세계 7위 정도인 AI 경쟁력 순위를 3위까지 끌어 올리고 2% 이하인 잠재성장률을 3%대로, 6~12위 수준인 국력을 5위로 각각 제고하겠단 복안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그동안 많은 정부가 저성장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5년 1%포인트(p) 하락'의 법칙은 예외 없이 작동했다"며 "성장이 불가능해진 사회에서는 기득권이 없는 약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된다.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짜성장'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 성장, 모두 체감할 수 있는 성장인 진짜성장의 길로 도약해 나가야 할 때"라고 적었다.

이어 "진짜성장은 국민·기업·정부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며 "공정한 성장을 통해 경제·산업이 대도약을 이뤄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데 이 해설서가 작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 진짜성장 전략은 앞으로도 집단지성의 힘을 바탕으로 계속 발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