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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에 국비를 지원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지역화폐법'의 처리가 다음달 4일로 미뤄졌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역화폐법과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AI 교과서 관련법 등은 다음 본회의(내달 4일) 때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오늘(23일) 본회의에선 이견이 없는 법안만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앞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바 있던 법안이라서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내달 4일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뤄진 이유에 대한 물음에는 "여야 합의 정신에 입각했다"고 답했다.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국가 재정 투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비 투입과 관련해 '재량'이라고 돼 있는 부분을 '의무'로 개정하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농업 4법 가운데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 합의 법안 및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이 처리된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농어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및 보상 체계 안이 담겼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자연재해 시 보험료 할증 제한 및 보장 확대하는 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