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29일 "30년간 유지됐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과제 중심 운영제도'(PBS)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경제1·2분과와 기획분과의 합동 검토를 통해 인문사회연구회는 즉시 PBS를 폐지하고 과학기술계 출연 연구기관은 단계적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PBS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경쟁을 통해 국가 R&D(연구개발)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다. 출연연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자하는 데 비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으나 연구 성과를 분산시키는 데다 임무 중심의 연구와 집단연구 등을 가로막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조 대변인은 "PBS는 1998년 정부의 알앤디 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연구 생산성 높이고자 도입됐다"면서도 "당초 목적과 달리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체적 기본 연구보다 수탁 연구만 집중하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의 정부 알앤디(R&D) 사업과 과제가 소형화되면서 출연연의 정부수탁과제도 다수 소액화되고 파편화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PBS 폐지를 통해 정부출연기관의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4개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2026년부터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3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향후 5년간 임무 중심형으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다만 정부 부처가 직할하는 과학기술 연구기관에 대해선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PBS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