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대미 관세협상 타결, 3500억달러 투자…"소고기·쌀 개방 막아"

한국과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당초 25%에서 15%로 낮추고 '3500억달러(약 486조원)+α'를 미국에 투자하는 내용의 협상을 타결했다. 대미 투자액 중 1500억달러(약 208조원)는 '한미 조선업 협력펀드'에, 2000억달러(약 278조원)는 반도체·원전(원자력 발전)·2차전지·바이오 분야 대미 투자펀드에 투입된다. 추가 투자 규모는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확정하기로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미 조선업 협력펀드 1500억달러는 △선박 건조 △MRO(보수·수리·정비) △기자재 등 조선업 분야 전반에 투입된다. 해당 펀드 및 관련 사업을 주도할 한국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건조 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강점을 지낸 미국 기업들이 시너지 효과(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

2000억달러 규모의 반도체·원전·2차전지·바이오 분야 대미 투자펀드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용된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적인 자본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해당 펀드에 대한 투자 중 직접투자나 대출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의 보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질 것으로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이뤄지지 않았다. 식량안보 및 농업에 대한 국민 민감성을 고려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1시간가량 면담한 뒤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투자 목적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자금을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다"며 "추가 금액은 향후 2주 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 양자회담을 하면서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