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말 아니라 정말 최선 다할 것"···R&D에 35조 쏜 이재명 대통령, 2시간 난상토론

"관성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고 노하우를 잘 활용해 대한민국 과학기술 분야가 이전과 다르게 취급되게 할 생각이다. 빈 말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이하 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그 나라가 지속 성장하는 게 역사적 교훈이라 정말 최선을 다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문회의는 우리나라 최상위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회의를 주재했고 이날 첫 회의는 토의 과정이 생중계됐다.

이날 자문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된다'는 기조에 맞춰 열렸다.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윤석열정부에서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되돌리는 것을 넘어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고 밝혔다. 2026년 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잡았다.

이전 정부에서 R&D 예산은 2023년 31조3000억원에서 2024년 26조5000억원으로 삭감됐다. 올해 예산은 29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늘었지만 2년 전 수준에는 못 미친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한 나라,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망했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우리가 결국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라며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자식들 공부를 시켜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있었다.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편성된 R&D 예산은 전년 대비 20%에 육박하는 증가율을 보이게 될텐데 이게 대한민국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자문회의에는 부의장을 맡은 최양희 한림대 총장을 비롯해 자문위원으로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 권오남 서울대 교수 등, 심의위원으로 김지현 연세대 교수 등, 정부위원으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대통령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정우 AI(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생중계된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국가 R&D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두고 자유롭게 토론했다. 연구자들에게 실질적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안,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기술개발에) 동인이 필요하다. 즉 인센티브란게, 연구자에게 남는 게 있어야 한다.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하다"며 "저는 (인센티브에) 관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력한 동인은 자기 이익이다. 원론적 이야기야 다들 동의하실테니 구체적 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토론을 이끌었다.

여러 의견을 들은 뒤 이 대통령은 "인센티브 제도를 더 연구하고 (무엇이 제일 좋을지) 스스로가 잘 알 수 있는 연구원들로부터 '무엇을 해주면 내 인생을 바쳐서 연구할지' 아이디어를 모아 다시 한 번 보고해 달라"고 했다.

한 참석자가 "저희가 특허는 정말 많이 내는 나라 중 하나인데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정부에서 과제를 받아 수주할 때 성과로 특허 숫자만 세다 보니 퀄리티 낮은 특허가 양산된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그렇다.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적극 동의했다.

이 대통령은 "특허 숫자가 많다는 게 다 관료주의 때문"이라며 "실제 연구자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대대적으로 바꿔 놓으라 지시는 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서 특허나 기술 거래 시장 활성화도 해보려 생각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할 인력들이 전부 다 의대로 가는 것도 국가 정책의 근본적 문제"라며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건 정부 R&D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건 기업들이 투자를 통해 하는 것이다. 정부 R&D는 성공률을 따지기보다 좀 더 어렵고, 가능성 낮은 걸 해야 한다. 대안을 만들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PBS(연구과제중심제도·Project Based System)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도 밝혔다. 1996년 도입된 PBS 제도는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받는 출연금 외에 경쟁을 통해 R&D 과제를 수주하도록 한 제도다. 단기성과 위주의 연구 풍토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있다.

한편 이날 회의 후 하정우 수석은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회의에서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방안, 9월 중 발표 예정인 해외 인재 유치 전략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이어 "(R&D 관련) 정책 지원은 지속확대하겠고 역대 최대 수준의 R&D 투자가 마련되는 만큼 운영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며 "소규모 사업의 통합과 대형화를 통해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편성 이후에도 점검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 R&D 예산안이 연구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