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에 완강히 거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CCTV(폐쇄회로TV) 영상 열람을 추진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 전 대통령 수감 특혜 조사를 위한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실시계획서를 상정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이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상정 직후 의결될 전망이다. 해당 계획서가 의결되면 법사위는 내달 1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검증을 실시하는데 서울구치소 내부 CCTV 열람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당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이 저항했던 영상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이에 응하지 않아 무산됐다. 이번 법사위의 현장검증은 국회 의결을 거친 후 진행되기 때문에 서울구치소가 불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법사위가 열람하고자 하는 영상은 지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구치소 안에서 거세게 저항했던 당시를 담은 것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수의를 입지 않은 채 속옷 바람으로 누워 저항했다고 전해진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특검의 무리한 체포 영장 집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을 비토하는 측에서도 서울구치소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더불어 윤 전 대통령의 저항을 뚫지 못하고 체포에 실패한 특검을 비판하는 여론이 대두됐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선 해당 영상을 일반에 공개해 국민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고 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 취임 직후 법사위 의결을 통해 영상 공개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확보한 영상을 일반에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선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에 따라 법사위가 해당 영상을 열람한 뒤 이를 일반에 소상히 설명하는 방식으로 국민적 판단을 받아보겠단 의도다.
한편 법사위는 이번 현장검증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접견·출정·운동 기록 등도 들여다본다. 관련 기록을 확보한 뒤 해당 기록을 입증할 만한 영상을 열람하는 방식으로 확인 철자를 처치겠단 것이다.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