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몇 가지 추가하면 끝"···상법 개정, 3차로 완료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기업 의사결정의)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이 다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 여당의 상법 개정 작업이 현재 추진 중인 3차로 마무리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과 만나 오찬을 겸해 '자본시장 정상화, 새로운 도약의 시작'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인 점을 염두에 둔 듯 "제가 후보 때 우리 주식시장 정상화를 통해 정권 교체만 해도 주가지수가 3000은 넘길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이날도 코스피 지수는 3461.30으로 장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법 개정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실제 경제 지휘봉을 잡고 일을 하다보니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필요하다). 상법 개정으로 그 의지가 실현되고 있는데 몇 가지 조치만 추가하면 그런 구조적인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은 다 끝날 것 같기는 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회견에서 "기업을 옥죈다는 얘기를 하던데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 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지배 주주의 비율은 많아봐야 20~30%지만 힘은 압도적으로 세고 영향력도 크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치 국민 여론처럼 왜곡되고 있는데 그런 걸 가려봐야 한다.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 경영 풍토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집권 후 곧바로 1·2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1차 상법 개정은 기업 이사회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차 상법 개정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액주주들의 권한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1·2차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재계 우려 속 각각 지난 7월,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신규 자사주 취득시 1년 이내, 기존 보유 자사주는 최대 5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기업의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1·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돼 3차 개정안 처리까지 강행되면 경영계에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숙의와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6일 낸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 보고서에는 사실상 유일한 경영권 방어수단인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할 경우 기업 경영권이 외국계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되면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유인이 약해져 오히려 주가부양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와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렵다고 하고, 시장에서는 일반주주 권익보호 등을 위해 자사주를 소각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다"며 "두 가지 의견을 잘 듣고 관련 기관과 시장 반응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