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여당이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위협이 되는 형법상 배임죄도 완화를 넘어 완전 폐지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와의 협의가 남아있어 최종 확정까진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18일 여권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태스크포스) 2차 전체회의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고, 별다른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TF 단장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판례에 따른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배임죄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구성요건으로 기업들의 경영판단을 위축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왔다"며 "TF는 부작용 없는 배임죄 폐지·완화를 위해 정부의 경제형벌TF와 긴밀히 협업하고 있다. 당정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민생경제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한 1차 추진과제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단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금 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방침만 정해지면 정기국회 내에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동안 TF는 △배임죄 완전 폐지 △경영자가 의무를 다하며 선의로 경영상 판단을 했다면 개인적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조항 명문화 △배임죄 유형을 구체화해 처벌 대상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를 이어왔다.
TF는 논의 결과를 당 지도부에 보고한 뒤 당론 초안을 마련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당정 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배임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형사처벌 때문에 기업인들이 망설이는 일은 없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조금만 잘못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형사처벌 만능국가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7000억원을 벌 수 있었는데 왜 5000억원밖에 못 벌었냐며 배임죄로 (처벌한다)"라며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는 나라에서 (기업인들이) 사업을 어떻게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을 대대적으로 고쳐보겠다"며 "무엇이든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공정하게, 실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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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경제형벌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의적 중과실 없이 선의 과실로 위반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선 (법을 개정해) 기업 투자 심리를 꺾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정기국회를 앞두고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배임죄는) 기본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일각에선) 폐지가 과도하다며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선에서 개정하자고 하지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경제6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과도한 형사 책임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 게 사실"이라며 배임죄 폐지 의지를 거듭 드러낸 바 있다.
권칠승 단장은 이날 TF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형벌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당사자에게 사회적 낙인을 찍는 효과가 있다"며 "TF는 여러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을 통해 예측 가능한 법질서를 세우고 활력 있는 경제를 만드는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취임 전까지 대장동·백현동·성남FC·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았다. 만약 형법상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퇴임 후에도 배임죄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