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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격려했다.
정 대표는 25일 SNS(소셜미디어)에 "어제(24일) 법사위를 격려 방문했다"며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적었다. 이번 방문은 당 지도부와 별도 협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한 일로 법사위원들이 비판받자 이를 두둔하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번 청문회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조 대법원장의)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며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제가 법사위원장이었던 5월7일 조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고 5월 14일 청문회가 실시됐는데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다. 다시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게 없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도중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기습 상정했고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위원들 주도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항의하다 퇴장했다.
이번 청문회는 당 지도부 또는 원내 지도부와 상의 없이 법사위 합의로 추진된 것으로 전해진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부산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 논의는 없었던 것 같다"며 "법사위원들이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합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진석 원내대변인도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추후 통보받았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약간 급발진한 것 같다"며 "대단히 무거운 주제인데 너무 급하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원내·당 지도부와 사전에 논의하는 게 타당하다는 게 대부분 의원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