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행정 마비' 사태, 이 대통령 밤새 상황점검…정부·여당 대응 총력

UN총회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당정이 대전 유성구 소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와 그에 따른 전산망 마비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인재로 규정하고 예견된 사태를 막지 못한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3박5일간의 UN총회 참석을 위한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 대통령은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하자 각 부처로부터 밤새 상황 보고를 받는 등 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지난 26일 오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화재와 관련해 전 부처별 행정정보시스템 재난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응 체계, 대국민 서비스의 이상유무, 데이터 손상, 백업 여부 등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과 국무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밤새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전날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소재 국정자원에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우체국 금융과 우편 업무, 정부24 민원 등 대국민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는 물론 정부 업무 시스템 647개가 '올스톱' 됐다. 국정자원은 대전 본원과 광주·대구 센터를 합쳐 약 1600개의 정부 서비스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이번에 장애가 난 647개 시스템은 모두 대전 본원에 설치돼 있다.

국가정보시스템은 이용자수나 파급 효과 등을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된다. 이번 화재로 손상된 서버의 경우 우선순위가 높고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큰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 정부 서비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위기상황대응본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격상해 대응하고 있다.

김 총리는 사태 발발 초기부터 상황을 지휘하며 대응에 나섰다. 전날 긴급 지시를 내려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던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재난상황실에서 국정자원 화재 관련 대책회의를 열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어떤 서비스에 장애가 있는지, 언제까지 복구가 이뤄질 것인지 가능한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말씀드리겠다"며 "국가정보시스템 장애로 민원 처리가 지연되거나 증명서 발급 차질을 빚는 등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 불편을 겪으실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여당도 사태 수습을 위해 힘을 보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만반의 대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당은 예의주시하되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과 윤건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에게 지시했다. 이어 정 대표는 SNS(소셜미디어)에 "국가정보자원관리관 화재로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다"며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SNS에 "민주당은 정부를 중심으로 만전의 대책에 집중하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당 차원의 지원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와 함께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 또한, 화재 사고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단순 화재가 아닌 정부의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명백한 인재라고 지적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교훈을 얻을 수 있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던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세계에서 데이터 전산 부분 강국이라 할 수 있는지, 또 IT 강국이라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이후 SNS에도 "국가전산망의 심장이 멎었다. 명절 연휴를 앞두고 우체국, 정부24 등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한 정부의 주요 업무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겪고 계실 이루 말할 수 없는 불편과 불안감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썼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가 핵심 서비스 전체가 셧다운된 것은 국민 안전을 뒷전으로 한 무책임한 결과"라며 "무엇보다 반복되는 전산망 붕괴 사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 관련자에게 엄중히 문책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며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이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언제,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보고받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자신들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전산망 정보 유출여부, 국민 개인정보 유출여부, 각 데이터 훼손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해 밝혀야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