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이 대통령, 13조원 포퓰리즘 대신 디지털 인프라 새로 구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부 전산시스템 마비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께 직접 제안드린다.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대신 대한민국 디지털 인프라를 완전히 새로 구축하십시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대구와 광주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분원이 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애초에 지리적 이중화를 위해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구조적으로 잘못 설계된 시스템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리팩토링이 필요한 문제다. 여기에는 충분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다. 1만7060개의 정부 시스템 중 개발 시점이 오래된 시스템은 단기간 안에 재설치하고 복구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 사실을 국민께 매우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부 시스템은 개발자도 떠났고, 문서화도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며, 소스 코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며 "이런 레거시 시스템들은 복구에 수주,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국민께 거짓 희망을 주기보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08년부터 시작된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는 과거 우리나라의 표준화된 전자정부 구축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제는 일반적인 젊은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환경과 너무 괴리돼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 젊은 개발자들은 20년 전 방식으로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어떻게 우수한 인재들이 정부 시스템 개발에 참여하겠나"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직접 개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채 외주에만 의존하는 현실이 오늘의 사태를 불러왔다"며 "구체적으로 제안한다. 첫째, 정부 시스템 고가용성 보장을 위한 법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고가용성 조항이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모든 정부 핵심 시스템의 99.99% 가용성, 지리적 이중화를 구체적으로 의무화하는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둘째, IT 인프라 현대화 특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매년 IT 예산의 30% 이상을 시스템 현대화에 의무 배정하는 것"이라며 "장애 복구와 이중화 비용은 '매몰비용'이 아니라 '필수 투자'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시스템 전면 재구축 10개년 계획이 필요하다"며 "대전, 광주, 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전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진정한 이중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는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의 전면 현대화다. 개발자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최신 기술 환경과의 괴리를 줄이고 다양한 언어와 기술 스택을 유연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다섯째로 정부가 직접 개발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 디지털 인재 특별 채용으로 핵심 시스템은 정부가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직접 나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