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송언석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는 광기어린 입법독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 주도의 청문회를 '광기어린 입법독재'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며 "헌법 시스템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사법부를 권력에 굴복시키려는 광기어린 입법 독재 행태"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 운운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끝으로 몰고 있다.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며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경고한다.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앞두고 고발권(행사 주체)을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더 센 추미애법'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나서는 철회하는 촌극을 벌였다"며 "이게 정상적인 국회인가"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가진 마지막 호소 수단"이라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변질시키는 법안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이는 완벽한 국회 일당 독재 체제 구축이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하고 2당이 법사위원장을 나눠맡음으로서 견제와 균형 이뤄온 국회 관행 되찾아야 한다며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