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명백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밝혔다.
김 위의장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은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할 것인지, 상법상 특별배임죄를 폐지할것인지 구분해서 이야기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의장은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배임죄를 폐지해야한다 주장하지만 배임죄는 기업 경영진, 재벌, 오너 등이 처벌 주체"라며 "이들이 회사에 손해를 가하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근로자와 투자자들이다. 배임죄 폐지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형벌은 낮추고 금전적 처벌을 강화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도 배임죄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며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배임죄를 건드리려 하는데 결국은 이 대통령 구하기 목적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배임죄 폐지를 골자로 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경미 위반 우려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형사처벌 받는 사례가 있었다"며 "당정이 힘을 모아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