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민주당, '비상계엄'에 화력 집중…국방정책 점검은 사실상 실종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정책 점검을 뒤로 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표현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내란이라고 표현을 쓴 데 대해 국민의힘이 법적 판단이 남았다며 계엄이란 표현이 맞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내란당"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상호 비방과 욕설이 오가며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30분 가까이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부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장관님은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시느냐"고 질의했다.
성 위원장은 "'내란극복 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장관님 직속으로 만드셨다"며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지금 행정부 장관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올해 2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출범을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성 위원장이 "여야 합의는 정치적 합의입니까 법적인 합의입니까"라고 물었고, 안 장관은 "그것은 입법부에서 했기 때문에 정치와 법이 같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계엄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모두가 피해자"라면서 "무장한 군인이 군홧발로 국회·입법부를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전직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며 "그게 헌법적 판단입니까 내란 판단입니까"라고 재차 물었다. 안 장관은 "헌법 속에 내란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어나 "위원장"을 여러번 부르며 여야 충돌이 격화했다. 성 위원장은 "내 얘기 듣고 얘기하셔라" "난동 부리지 말아라" "왜 매번 그렇게 대드느냐" 등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김병주 의원은 "내란 수괴를 왜 옹호하느냐" "성일종은 내란을 옹호하고 있잖아" "내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냐" "내란 세력 맞잖아" 등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에게도 질의 권한이 있다" "가만히 있어라" 등 고함을 쳤다.
성 위원장은 "누가 내란을 옹호하느냐" "왜 이렇게 발작을 하느냐" 등 발언을 이어갔다. 민주당에선 박선원·부승찬 의원, 국민의힘에선 임종득·강대식 의원까지 설전에 가세하며 국감은 30분 가까이 파행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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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 도중 "지X"이라는 욕설이 나오기도 했다. "왜 지X이야" "내란이 지X이지" 등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방이 오가자 국감장에 출석한 국방부 공무원 30여명 가운데 고개를 떨구거나 눈을 질끔감는 이들도 있었다. 상호 비방과 욕설은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기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끝으로 잦아들었다.
황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위원장님 말씀 알아듣겠다"면서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나라가 통째로 뒤집어진 사건 아니느냐"고 했다. 이어 "그 계엄의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국회와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를 불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탄핵된 것"이라며 "계엄 때문에 탄핵됐지만 실제로나 내용적으로 헌재에서도 내란 때문에 탄핵한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 의원은 "민주당은 계속해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느냐"고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지만 지금 대통령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