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에 납치돼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재외국민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 당국의) 모니터링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정무위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재외국민을 상대로 한 납치 등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지난해 220건으로 크게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신고 건수가) 330건"이라며 "국무조정실 업무편람에 '재외국민의 대형 사건·사고의 대응에 관한 업무'가 명시돼있는데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인지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도 부족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무조정실에 개선 방향과 관련한) 향후 계획을 묻는 질의에 '필요시 지원 예정'이란 원론적인 답변을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물론 지금은 정부 전체가 잘 대응하는 것으로 안다. 지난주 제가 국무조정실의 범부처 TF(태스크포스) 설치를 건의했는데 다행히 오늘(13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를 설치하고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오늘 질의 내용도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실에 잘 전달될 수 있게 국무조정실장이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우리 국민 14명이 의원실과 관계기관의 공조로 구출됐고 그 과정이 국민께 상세히 보고된 바 있다. 해당 범죄조직은 취업 사기로 청년들을 유인·납치하고 감금·폭행하며 마약 운반 및 보이스피싱 업무 등을 강제로 할당했다"며 "일부는 마약 강제 투약, 성폭행, 장기매매를 위한 조직검사 등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다행스럽게 구출됐으나 이들이 구출되기 하루 전 또 다른 청년 1명은 사망했다"며 "국무조정실이 대통령실 TF(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TF)와 함께 각 기관의 재외국민 보호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힘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 대통령도 지시하신 바 있지만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무조정실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