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5 국정감사]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개편과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거의 상당 부분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 정부에서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를 개편하려는 계획이 있느냐'는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근본적으로 객관성 확보와 신뢰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행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는 2020년 4월 법적 근거 없이 사용되던 시세 반영률을 법률에 규정했다"며 "공시 가격이 적정 가격을 반영하도록 시세 반영률 목표를 설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기존 시세 반영률이 공동주택 기준 69%로 시세보다 낮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유형별로 시세 반영률이 상이해서 신뢰성에 있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0년까지는 부동산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상향하는 계획도 수립을 했었다"며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계획을 폐기하고 시세 반영률을 기존 69%를 환원해서 이후 집값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공감하느냐'는 질의에 "현재 시장가격과 공시가격의 격차 문제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답했다.
안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현행 법령 내에서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을 명확히 예측한 시세 반영률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비주택이나 주택 등 부동산 유형별로 평가 방법을 달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