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5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해 종료 예정인 의료관광 부가세 환급제도(텍스리펀드) 제도와 관련해 "의료관광의 긍정적인 성과를 고려할 때 이 부가세 환급 제도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에 대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117만명이었고 이에 따른 국내 생산 유발 효과 직간접적으로 13조80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의료관광 텍스리펀드 제도는 2016년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제도 시행 첫해 30만 명대에 불과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은 2024년 117만 명으로 급증했다.
산업연구원은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가 창출한 국내 생산 유발 효과가 13조 8569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6조2078억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연간 환급액 955억 원으로 수십 배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고효율 정책'임이 입증된 셈이다.
이 의원은 "외국인 환자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과 또 그에 따른 일자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가 기획재정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저희도 한 3년 정도는 연장하는 게 좋겠다고 (기재부에)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를 했으나 반영이 안 됐다"고 받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