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어딨었나" vs "국정자원 화재, 윤석열정부 무능 탓"

14일 행정안전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및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뒤늦게 대응했다며 전방위 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관련 사업 지연 및 예산 삭감 등이 피해를 키웠다고 맞받았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행안부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화두는 국정자원 화재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에 집중하며 "총체적 난국"이라고 비판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공사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전기 공사업체, 감리 업무를 방기한 감리업체, 사고 당시 현장 인력과 피해 현황마저 오락가락하는 행안부, 예능 촬영은 했지만 사고 현장 방문은 2주 만에 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발생한 인재"라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 (세월호)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어디 있냐고 힐난했던 분이 바로 이 대통령"이라며 "당 대표 시절에는 지자체 행정 전산망 장애 때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까지 이야기했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논란을 지적하며 "(예능 촬영하기 전날인) 27일에는 왜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나. 대통령실에서 비상대책회의라도 해야 했고 중대본 회의도 열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9월26일 오후 8시40분 이 대통령이 귀국한다.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모습을 보인 게 9월28일 오후5시30분"이라며 "시중에 도는 이야기는 대통령의 45시간이 어디로 갔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안 보이지 않느냐.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 상 이럴 때는 한 번 나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국정자원 화재로 피해가 커진 데엔 윤석열 정부의 탓이 크다고 반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화재 이후, 마치 예능에 출연하느라 대응하지 않은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고자 하는 일련의 주장은 정치적 공세"라며 "대통령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위기 관리지침에 따라서 대응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현재 위기 대응에 따른 올바른 자세"라고 비판했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마치 대통령과 현 정부에 굉장히 중요한 실책이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일정 부분 불쾌하기도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에서 임명한 국정자원 원장의 무능함이 자행한 것 아니냐"며 "원인이 국민의힘 정부 때 있었으면 그 부분에 스스로 자성하고,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적 공방이 아닌 국정자원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예리한 지적도 나왔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국정자원을 향해 "사고 당일 감리업무 일지를 구했는데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내용만 기술돼 있고 충전량 확인이나 전원 차단 등 사전 조치 내용이 아무것도 기록이 안 돼 있다"며 "업무일지만 보더라도 작업이 얼마나 대충 이뤄졌는지 미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항온항습기가 전체적으로 셧다운된 것이 피해를 확대시켰고, 복구 지연을 일으켰다"며 "배관을 통해 냉각수를 전산실에 공급하게 되는데 (대전 본원은) 배관이 한 곳으로 몰려있는 상태였다. 전기는 이중화가 돼 있지만 항온항습 냉각 계통은 문제가 있었다"고 했다.

한편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에 이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대해 "재난 상황에서 국가 지도자와 국민을 이간하는 것은 재난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윤 장관은 "대통령께서는 유엔총회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트랩을 내려오는 그 순간부터 재난 상황을 보고 받았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었다"며 "구석구석 필요한 일들을 다 짚으셨고, 필요한 지시를 다 하셨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배터리 이전 작업과 관련해 "업체의 선정, 계약의 조건, 입찰의 방법 등 배터리 이설 공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부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